“양도세 대주주 기준, 취임 100일 회견서 밝히겠다”…이재명, 이해득실 고심

주식 양도소득세를 둘러싼 정책 논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맞붙으며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둘러싼 결론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시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기준 강화안을, 여당은 현행 유지를 주장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면서 “11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관련 답변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아 추진해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여론과 시장 반응을 거론하며 현행 유지를 요구한 바 있다.

현장 반응도 분분하다. 증권가와 투자자들은 대주주 기준이 급격히 강화될 경우 자본시장에 미칠 파장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 안이 추진될 경우 시장 위축과 조기 매도세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모두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밝혀 기존 방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또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양도세 기준 강화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다”며 “그런 부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와 오찬하실 때 정부의 최종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며, 곧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10억원 기준을 고수하기보다는, 20억원~30억원 등 중간 절충안을 마련하거나, 여당 의견을 수렴해 현행 50억원 기준 유지를 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결정 배경에는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치적 파장 고려가 맞물린다는 진단도 나온다.

국회와 정부는 오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시장과 여야, 투자자들의 반응을 면밀히 파악해 법안 조율 및 후속 논의에 돌입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정면충돌 양상 속에서 각자 이해득실을 저울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