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공군 한국인 노동자 10월 임금 미지급”…미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 논란

주한 미공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이 10월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불발로 야기된 연방정부 셧다운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추정과 함께, 단순 행정 착오 가능성도 떠올랐다. 한미 방위비 협력과 노동환경 안정성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14일 소식통에 따르면, 오산과 군산기지 등에서 근무하는 주한 미공군 소속 한국인 직원들은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급여 가운데, 10월 1일부터 3일까지 평일 근무일이 '무급휴직'(furlough)으로 처리되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주한 미공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2주마다 임금을 지급받는 구조지만, 이번 급여 명세에서 미지급 부분이 확인됐다. 임금 누락 규모는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으나, 다수 노동자가 같은 처우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한미군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현재 임금 미지급 경위를 내부적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주한 미육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지급에는 유사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향후 동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셧다운 영향설과 함께 시스템상 착오 가능성도 동시에 들여다본다. 한 방위비 협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 셧다운 때도 과거에는 임금 지급이 정상적이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연방정부 셧다운(2019년 12월 22일부터 2020년 1월 25일) 당시 주한 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이 중단되지 않은 전례가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이번 급여 누락이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한국인 노동자의 실질적 불이익으로 이어진 것인지, 혹은 동일 임금 시스템 운영상의 착오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한미군이 미국인 군무원과 한국인 직원 모두에게 같은 임금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 기술적 오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해석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중 85%는 한국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5%는 미국정부 예산으로 충당되는 구조다. 이런 재원 구조상 임금 지급 차질이 장기화되면 방위분담 협상, 한미 신뢰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내 노동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미지급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명확한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향후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 그리고 노동자 대표 간 협의 및 보완 대책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