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제네시스미션 가동 예고…정부, AX 전환 총력 쿠팡사태도 정조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국가 혁신 전략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을 벤치마킹한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을 예고하며, 내년부터 AI 전환 성과를 산업과 행정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을 꺼내 들었다. 동시에 대규모 클라우드·플랫폼 사업자가 연루된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국가 차원의 디지털 리스크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공격적 AI 투자’와 ‘강력한 데이터 보호’가 맞물린 양면 전략이 부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범부처 협업 체계가 실제 GPU 자원 배분, 국산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 인재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AI 산업 경쟁력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열린 제2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배 부총리는 조만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제네시스 미션이 연방 정부가 보유한 방대한 과학 데이터를 통합해 대형 AI 모델을 훈련하고 과학 발견, 국가 안보, 에너지 패권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범정부 R&D 미션인 것처럼,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도 부처별로 흩어진 데이터와 연구 역량을 AI 중심으로 묶어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배 부총리는 내년을 AX, 즉 AI 전환 대전환의 가시적 성과가 본격화되는 원년으로 규정했다. 그는 아마존웹서비스,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대규모 투자와 협력을 이끌어냈고, 엔비디아로부터 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 공급을 약속받은 점을 언급하며 “AI 대전환의 인프라 기반을 깔았다”고 평가했다. 여기서 말하는 AX는 제조, 금융, 물류, 공공 등 모든 영역의 업무 프로세스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끌어올리는 전사적 디지털 전환 개념에 가깝다.  

그는 자동차, 조선, 금융 등 전통 주력 산업과 AI,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부가가치를 끌어올리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 역시 업무 방식과 정책 집행 전 과정을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재편하는 AX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AX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기를 낮추고,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한 협력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가 희망하는 도메인별 AX 수요를 수렴해 공동 기술 개발 실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부문은 의료 영상 판독, 신약 후보물질 발굴 등 AI 활용 과제를, 국토·교통 부문은 교통 흐름 최적화, 인프라 유지보수 예측 등 프로젝트를 도출해 부처별 프로젝트를 하나의 국가 AI 전환 포트폴리오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예산 역시 부처별로 각각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AX 대전환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공동으로 설계하고 확보하는 방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AI 인프라의 핵심 요소인 GPU 자원 배분은 관계장관회의를 통한 우선 지원 체계로 관리한다. 배 부총리는 관계 부처가 AX 대전환에 필수적인 GPU와 같은 AI 인프라를 요청할 경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우선 지원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는 AI 슈퍼컴퓨팅 자원 확보 경쟁이 격화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국가 차원에서 GPU를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동시에 국산 AI 반도체를 육성해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방향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회의에서는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방향이 회의 서두에 긴급 보고 안건으로 상정됐다. 배 부총리는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하며, 범정부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 보안 사고를 넘어 AI 시대 신뢰 인프라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받아들여진다. AI 전환 속에서 개인정보, 거래 이력, 행동 데이터 등이 대규모로 수집·활용되는 만큼, 단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서비스 전반에 대한 불신과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쿠팡 사고 대응 방안과 함께 GPU 자원 배분, 국산 AI 반도체 육성, AI 인재 양성 등 9개 안건이 논의됐다. GPU 자원 배분은 민간·공공의 AI 프로젝트 간 우선순위 설정과 직결되고, 국산 AI 반도체 육성은 AI 인프라의 공급망 안정성과 비용 구조 개선에 직결되는 만큼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AI 인재 양성 안건은 AI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실무형 인력 확보 전략과 연계된다.  

배 부총리는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를 각 부처 협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했다. 각 부처가 과학기술과 AI 정책을 놓고 예산, 권한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넘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AI 인프라, 데이터, 규제, 인력 정책을 묶어 관리하는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 관련 부처와 위원회들도 구체적 역할을 제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R&D 예산과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 AI 대전환과 지역 균형 성장을 동시에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와 성장 펀드는 AI 반도체,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바이오 AI 등 중장기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AI 역량 향상을 위한 훈련 기획을 약속했다. 제조 현장 오퍼레이터, 사무직, 서비스 종사자 등 직군별로 필요한 AI 이해도와 활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우려를 줄이고, 인간과 AI의 협업 구조를 설계하는 기초 작업으로도 연결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역 중소기업의 AX 확산과 AI 빅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을 공언했다. 지역 제조업체의 공정 데이터 수집·분석, 수요 예측, 품질 관리에 AI를 접목하는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AI 기반 플랫폼, 모델,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선별해 자금, 데이터, GPU 자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AX 가속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에 대응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AI 학습과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거나 최소한으로 수집하는 기술적 조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 통지와 재발 방지 의무 강화 등이 정책 도구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쿠팡 사고를 기점으로 대형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율 체계가 한층 정교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마련한 AI 액션플랜을 본격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AI 액션플랜은 국가 차원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공공 서비스 AI 도입 확대, 윤리·신뢰성 기준 정립 등을 포괄하는 로드맵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AI 시대 관련 인프라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고 지방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데이터센터, AI 연구소, 테스트베드, 디지털 인재 양성 거점을 비수도권에 배치하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국내외에서는 이미 AI 인프라와 데이터, 규제 체계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은 국가 차원에서 슈퍼컴퓨터와 AI 센터를 확충하고, EU는 AI 법안을 통해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흐름이다.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과 AX 대전환 전략이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궁극적으로는 대형 플랫폼을 포함한 민간 기업의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과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 투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 쿠팡 사고 후 정부가 민간 플랫폼을 향해 보여주는 엄정 대응 기조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과도한 규제로 혁신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산업계는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과 AX 대전환 전략이 실제 시장에 안착하면서도, 개인정보와 보안,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