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논란 확산”…한덕수 영장 기각에 사법부 책임론 격화

정치권의 내란 방조 논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사법부를 중심으로 격돌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기록한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이 공개되며,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의혹은 한층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법부가 내란 범죄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종 정황과 증거가 공개되는 가운데, 국민적 불신과 사회적 파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는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서울구치소를 떠났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최근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국무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정족수를 손가락으로 세어 확인하는 모습, 국무위원들의 서명 거부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를 상대로 문건 서명을 요구하는 장면,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문건을 검토하는 정황을 연이어 공개했다. 특검은 이 같은 행위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참석자들에게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무위원 중 누구도 서명하지 않았으나,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회의 주재자로서 직접 서명을 독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계엄 선포를 반대하며 문건을 두고 퇴장하자 한덕수 전 총리가 이를 직접 수거하는 장면, 그 뒤 이상민 전 장관과 약 16분간 추가 논의를 벌이는 모습 역시 확인됐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가 국회 의결에 따라 계엄을 즉각 해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진의 소집 건의에도 “기다리라”는 말을 반복하며 조치를 미뤘다고 밝혔다.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연락 이후에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해제를 건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가 조금만 빨리 움직였다면 계엄 해제가 앞당겨졌을 것”이라며 방조 혐의를 적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이미 대통령실에서 포고령을 전달받았으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통령실로 오라고 독촉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CCTV 영상과 여러 증언이 확보됐음에도, 법원은 “내란 방조 행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을 키웠다.

영장 기각 결정이 알려진 후, 현 사법부의 중립성과 자격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내란특검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예정인 가운데, ‘사법부가 내란에 사실상 동조했다’는 사회적 비판과 함께 향후 수사 절차 및 정치적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두고 충돌 양상으로 치달으며, 시민사회 역시 재판부 책임론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