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의혹·장모 사건 거짓 해명 수사 본격화”…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수사 직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둘러싸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국혁신당이 정면 충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에 본격 돌입하며 정치권이 다시 격랑에 들어섰다.

이날 오후 서울 소재 특검 사무실에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과 당 법률위원장 서상범 변호사가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지난달 공식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에 이관됐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한 2021년 5월에는 정진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말을 빌려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전한 사실이 있는 만큼, 장모 최은순 씨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역시 쟁점에 포함됐다.

정춘생 의원은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해치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죄는 공직선거법에서도 중하게 다루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죄가 확정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선 관련 국고보조금과 선거보조금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특검 수사가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개입돼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국민 신뢰 회복과 선거 정의 실현을 위해 특검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의 수사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관련 의혹이 대선과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특별수사가 공직선거법의 엄격한 취지 속에서 대선후보의 책임성까지 함께 겨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은 김건희 특검의 본격 수사를 계기로 진실공방과 여야 간 책임 논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 가능성까지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