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훼손 여부 끝까지 규명"…안규백·조현, 국방부·외교부 TF 직접 지휘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이끄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가 출범했다. 군과 외교 라인에서 헌법 질서 훼손에 가담한 공직자가 있었는지 규명하겠다는 취지여서 정치권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21일 군인과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의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이 TF 단장을 맡았고,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 감찰 기능을 통합해 약 50명 규모로 편성했다. TF에는 외부 민간 자문위원도 일부 포함됐다.
이 조직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아우르는 국무총리실 주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와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국무총리실이 큰 틀에서 조정 역할을 맡고, 국방부 TF는 군 내부 사안에 대한 실질 조사를 수행하는 구조다.
국방부 관계자는 "TF는 국방부가 그간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안과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외에 언론을 통해 알려지거나 제보 내용 등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와 별개로 군 조직 차원의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찾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방부 TF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제보 창구도 운영한다. 내부 고발과 외부 제보를 폭넓게 받겠다는 방침으로, 향후 조사 범위가 초기 예상보다 넓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안규백 장관 지시에 따라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해 왔다.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 유지에 관여했던 부대들을 상대로 지시 전달 경로, 작전 수행 과정, 위법 소지가 있는 명령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체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이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도 계엄 직후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에 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라는 취지의 전문을 발송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별도 TF 구성을 결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조현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12명 규모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24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TF는 본부와 재외공관을 포괄해 비상계엄 관련 보고와 지시, 대외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외교 당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필 전망이다. 특히 미국 등 우방국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 계엄 정당화를 시도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는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성실하게 신속한 조사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보센터도 설치해 각종 제보를 받기로 했다. 제보센터 운영 기간은 내달 12일까지다.
국무총리실이 총괄 TF를 꾸리고 국방부와 외교부가 각각 전담 TF를 가동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수사는 특검과 정부 합동 조사라는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구도가 뚜렷해졌다. 이에 따라 군과 외교 라인에서 실제 책임 소재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과거 지휘선상 인사들에 대한 징계와 사법 처리로 이어질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특검 수사와 별도로 정부 TF의 성격을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야권에서는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을 환영하면서도 조사 범위 축소나 책임 축소 시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와 중복 조사를 최소화하고 군 기강 확립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부와 외교부 TF는 연말까지 1차 조사 방향을 잡고, 특검 수사 결과와 국무총리실 총괄 TF 논의와도 보조를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와 제도 개선안이 연계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추가 조사와 후속 개혁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