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세 인하 바로 시행해야"…우원식, 美대사대리에 비자 해결·통상 협력 주문

한미 통상 현안을 둘러싼 국회와 미국 외교 채널의 이해 타진이 맞붙었다. 한국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국회 구상과, 이에 연동된 미국 측 자동차 관세 인하 요구가 맞물리면서 향후 한미 경제·통상 협력의 속도 조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미 경제·통상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과 자동차 관세 인하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먼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환경과 관련해 "한국의 대미 투자가 더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투자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인력 이동과 체류를 둘러싼 절차가 병목이 돼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어 최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정리한 팩트시트에 담긴 조선 협력,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도 거론했다. 우 의장은 "조선 협력,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하며 "대사님께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전통 제조업과 첨단 원자력·안보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의제를 동시에 짚은 셈이다.

우 의장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지원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측이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미국 측도 합의된 바에 따라서 자동차 관세의 인하를 바로 시행해 주실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가 법 제정으로 투자 기반을 뒷받침하는 만큼, 미국 행정부도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대해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한국 국회 입법 절차와 일정에 관심을 표했다. 김 대사대리는 "미국 측에서 한국에서 오늘 발의된 특별법이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했다"고 전하며 "이 자리가 한국 국회가 어떤 절차를 밟아갈지를 잘 이해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측이 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 경과를 매개로 향후 관세·투자 협상 일정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와 외교 채널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이행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자동차 관세 인하, 비자 제도 개선, 전략 산업 협력 조건을 둘러싸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정부와 정치권은 향후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관련 쟁점을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