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조직 개편, 정권 의지 따라 판가름”…이재명, 112일 만에 첫 개편안 처리 눈앞

여야 간 극심한 정국 대치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7일 최종 확정됐다.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조직 개편의 운명은 정권의 국정 설계도와 각 세력 간 힘겨루기의 고질적 현장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가의 ‘설계도’를 바꾸는 정부조직 개편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신정부의 국정 철학, 운용 방향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시험대였다. 현 정부 역시 검찰청 폐지 등 전임과의 차별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기획재정부 분리 등 과거 김대중 정부 식 권한 분산 기조와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대 정부 조직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 보고서(2025년 7월 기준)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모든 정권이 최소 3회에서 최대 6회까지 조직을 정비해왔다.

과거를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기치 아래 재무 관련 부처를 합치고 통상산업부를 신설했다. 김대중 정부는 재정경제원의 기능을 나누며 권한 분산 논리를 앞세웠고, 여성·가족 정책 강화를 위해 여성부를 신설했다. 여소야대에 직면한 노무현 정부는 소방방재청‧방위사업청 설치 등 소규모 변동에 그쳤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통폐합과 금융위원회 신설,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설치,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과 행정안전부 확대 등으로 국정 기조를 반영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여소야대 한계에 부딪혀 국가보훈처의 승격 등에 그쳤고, 대선 핵심 공약이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현실적으로 힘을 얻지 못했다. 반면, 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정부 등은 인수위 단계에서 이미 조직 개편을 완료해 속도전에 성공했다. 윤석열 정부는 극단적 여소야대 속에서 151일 만에 개편을 처리하는 데 머물렀다.

이번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은 출범 112일 만에 국회 처리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법안 처리 자체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개별 부처의 권한 재조정과 신설 등 세부 내용에서는 여야 공방이 격화될 소지도 남아 있다. 검찰청 폐지 등 상징성 큰 사안이 포함된 만큼, 여야는 향후 조직 개편 구체안을 두고도 추가 이견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치권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당분간 치열한 힘겨루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향후 집행 과정과 추진 속도에 정치적 파장이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