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직원,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허종식, 관리감독 부실 질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둘러싸고 국회와 소관 기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이 넘는 정부 정책자금을 부정 대출한 사실을 지적하며 강력 대응을 요구했다.

허종식 의원이 19일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채 3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의 대출을 집행했다. 특히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급조 발행한 뒤 매출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출 심사를 통과했다.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당시 목적과 달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창업 등에 사용됐다. 문제의 대출액은 A씨가 직접 집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 총 1억5천600만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전액 상환되지 않으면서 이 자금은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정치권은 소진공의 내부 관리·감독 부실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소진공은 즉각적으로 A씨에게 면직 조치와 함께 업무상 배임,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고발을 진행했다. 아울러 직접 상급자에게도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이후 2024년 4월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전에 적발했고, 징계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최했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관련 직원 교육과 정기 감사 강화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겠다"고 전했다.

허종식 의원은 "소상공인 긴급 지원 자금이 오히려 정책 집행자의 사익을 위해 악용되는 것은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행위"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소진공 내부통제 시스템 전면 재점검, 이해관계 신고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회는 정책자금 대출 관리를 두고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목소리를 높였다. 소진공과 정부는 내부통제체계 보완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단기간 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