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무기 79조원 수출 앞두고”…이대통령, 강훈식 전략경제협력 특사 임명

방산 무기 수출 계약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 유럽 주요국 간 고도의 밀착 협상이 펼쳐진다. 대통령실이 10월 1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며, 향후 방산 시장 내 주도권 확보와 경제·안보 연계 외교에 총력전을 예고했다. 해외 대형 방산 무기 도입을 앞둔 유럽 각국과의 협상에서 전략적 결단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특사 임명을 밝히며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방산 수출 대상국과 안보와 경제, 전방위적 지원 방안을 책임성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전체를 대표하는 강훈식 실장을 특사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강훈식 실장은 내주부터 유럽 현지에서 대통령 친서를 직접 전달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략경제협력 특사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특사가 방문할 유럽 국가들과 추진 중인 방산제품 도입 규모는 약 562억달러, 한화 79조 원에 달한다. 현재 진행 중인 초대형 방산 무기 도입 사업에서 사업자 선정이 코앞에 다가온 만큼, 급박하게 특사 방문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변인은 구체적 방문 국가는 외교적·사업적 민감성을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방산 수출이 업체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최근 글로벌 대형 방위사업에서는 안보 협력뿐 아니라 금융지원, 산업협력, 방산 스타트업 등 경제 전반의 정부 지원이 수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K-방산 4대 강국’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행보란 평가가 나온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방산 외교 총력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급박하게 특사 파견이 추진된 배경에 무리한 실적 달성 압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방산 수출 대상국과의 협상은 단발성 사업을 넘어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이 관건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단계별로 실무진에서 최고위급까지 긴밀히 연계하는 협상 전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대규모 방산 수출 협력 임무를 시작으로 향후 관련 정책과 여야 공방, 경제 파급 효과까지 복합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