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기록 회수 지시 의혹 이시원 내일 재소환”…직권남용 추가조사 예고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외압과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9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 채상병 사건의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조사를 받은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번 재소환은 특검팀이 관련 당사자 조사와 추가 자료 확보 뒤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절차로 주목된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수시로 연락하며 기록 회수에 관여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조사 이후 새로 파악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음날 이뤄질 2차 조사에서는 기록 이첩과 회수 당일 구체적 상황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확보한 이시원 전 비서관 진술은 관련 피의자들의 답변과 교차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31일 특검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은 최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각된 경위에 주목하며,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8월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 및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군인권소위에 회부했으나 모두 기각 처리했다. 특검은 김 위원이 기각 결정 직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과, 해당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가 아닌 소위에서 결정한 과정 등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를 따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 3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으며, 사건은 이후 특검으로 이관됐다. 정 특검보는 “특검이 인권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하고 주요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를 병행해 초동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임성근 구명로비’ 연루자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그 측근 차모씨가 파손해 폐기하려던 휴대전화를 복구를 의뢰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은 차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팀의 고강도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검은 추가 소환 및 참고인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법적 판단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치권은 특검의 이시원 전 비서관 재소환을 계기로 채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과 관련 인사들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