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권으로 싹 쓸어버리겠다"…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전 계엄 준비 결론

정권 유지 여부를 둘러싼 극단적 선택과 헌정 질서를 둘러싼 의혹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내란 혐의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권 연장을 위한 권력 독점 시도로 규정하면서 정치권이 거센 파장을 맞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서울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무력을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내란 행위를 실행했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에서 2024년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탄핵 시도, 입법 독주, 예산 삭감 등을 계엄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주변에 관련 발언을 해 왔고, 2023년부터 본격적인 물밑 준비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가진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를 두고 헌정질서 중단을 전제로 한 강경한 통치 구상 발언으로 해석했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경에도 한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인사가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2023년 10월을 전후해 군 인사와 연동해 계엄 실행 시점과 방식을 검토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 시기를 계엄 준비의 본격화 시점으로 본다"고 했다. 이후 인사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계엄 수행에 핵심적인 보직으로 전진 배치됐고, 이 인사 구도가 이른바 계엄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는 특정 인사 배치와 계엄 구상 관련 메모가 적혀 있었고, 특검팀은 군 인사가 이 메모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 수첩은 계엄 설계의 청사진에 가까운 자료였고, 실제 인사와의 정합성이 높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입법·사법·행정 전 영역을 장악하는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군 동원을 통해 사법권을 통제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설치해 입법권을 장악해 사실상 무소불위의 통치 구조를 만들려 했다는 분석이다. 특검은 그 근거로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관련 지시 문건을 제시했다.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전달된 "언론사 단전·단수·더불어민주당사 봉쇄" 관련 문건, 여인형 전 사령관 메모에 적힌 정치인 체포 명단,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문구도 계엄의 정치적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됐다. 특검팀은 "이 문건들은 계엄이 단순 치안 유지가 아니라 조직적 반대세력 제거를 목표로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과 여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는 비정상적 작전을 추진했다고도 적시했다. 여인형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 메모가 발견된 점이 이런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특검에 따르면 군은 실제로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공세적 작전을 실시했다. 특검팀은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도해 국내 비상 상황을 조성하려 했으나,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 행동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계엄 명분 확보 계획은 좌절됐다"고 결론 냈다.

선거를 둘러싼 조작 의혹도 수사 결과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규정하는 시나리오를 사전에 짜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와 비상계엄 정당화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런 구상에 맞춰 선거관리위원회를 기습 점거하는 작전이 병행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시점에 맞춰 정보사 요원 30여 명에게 "부정선거 관련 선관위 직원 체포·감금"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문상호 당시 국군정보사령관은 계엄 선관위에 출동한 부하가 전달한 조직도를 바탕으로 체포·감금 대상 직원 30여 명을 최종 선정했고, 휘하 대령이 요원들에게 명단을 일일이 불러주며 "체포 후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준비 상황도 상당 수준까지 진척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정보사 요원들이 송곳,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을 사전에 마련한 사실을 확인했다. 계엄 선포 직후에는 선관위 건물에 무단 진입해 서버실을 점거하는 행동도 이뤄졌다. 특검팀은 "계엄을 이용해 선거관리 시스템을 통제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엄이 예상보다 조기에 해제되면서 실제 선관위 직원 체포·감금은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행위의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내란 목적의 실행에 상당 부분 이른 것으로 본다"며 형사책임 판단에 있어서 계획과 준비의 정도를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즉각적인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야권은 특검 결론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과 당시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강력한 책임 추궁에 나설 태세다. 반면 여권 일각에선 "정치적 프레임을 덧씌운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공식 입장과 반론은 향후 소환 조사와 법적 대응 과정을 통해 제기될 전망이다.

이번 특검 수사 결과는 향후 사법 처리뿐 아니라 권력 구조와 군 통수 체계, 선거 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특검 결과 보고를 토대로 청문회 개최와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법안 논의는 다음 정기국회 회기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