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인 무더기 구금, 저의 의심”…더좋은미래, 정부에 사증절차 개선 촉구

미국 현지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구금된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즉각적 문제 제기에 나섰다. 미국 정부의 현지 불법체류 단속 과정에서 한국 기업 소속 노동자들이 체포된 데 따른 것으로, 의원들은 정부의 보다 강경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더좋은미래는 7일 공식 성명에서 “미국이 진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원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며 “미국 당국 조치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의원들은 “미국 직접투자 과정에서 공장 설립과 인력 파견은 필수적이지만, 취업 목적의 사증 발급이 지연되거나 예정 밖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더좋은미래는 “이런 경우 부득이하게 다른 형식의 입국이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미흡한 사증제도가 문제의 원인이 됐다”며 “미국 정부는 현지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를 향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에 앞서 국민 신변 안전과 투자 목적 방문 사증의 신속 처리, 절차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모인 더좋은미래가 미국 내 동포 보호와 대외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공식화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미국 측의 단호한 단속과 엄격한 사증 발급 기준에 대해 국내 정치권에서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더미래 성명에 대해 정가 일각에서는 “정부가 미국과의 주요 경제 협력 기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인권 보호와 현지 조력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계기”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동시에 대미 투자 확대와 동포 안전 보장을 위한 당국 간 실질 협의체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정치권의 요구에 힘입어 한국 정부가 향후 미국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 사증 발급 절차 개선과 동포 보호를 적극적으로 협상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