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15%는 적절”…송언석, 한미무역협상 대미투자 규모 우려 표명

한미 무역협상 타결을 둘러싸고 정치권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두 나라가 15% 관세율과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등으로 합의한 데 대해 직접적인 우려와 평가를 내놨다. 송 위원장은 정부 협상단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일본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 과도한 투자 규모, 농축산물 추가 개방 논란 등을 동시에 지적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15% 관세율로 합의가 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협상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가 0%였으나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며 "동일하게 15%의 관세가 적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일본 자동차의 경쟁력이 더욱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송 위원장은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가 있었던 것으로 느껴진다"며 "대미 투자 3천500억 달러와 에너지 구매 1천억 달러, 총 4천500억 달러라는 금액은 우리 외환보유고를 넘어서는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타결된 협상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 한화로 약 487조 원 상당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쌀·소고기 등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농업'이라는 단어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이나 소고기 외에 곡물, 과일류 수입이 추가로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무역협상 타결과 관련해 국민 부담 및 시장 개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미 투자의 부담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약화 가능성, 농민들의 반발 등 복합적 여론이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는 향후 한미 무역협상 실행과 투자 계획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도 추가 농축산물 개방 논란, 산업 구조 변화 대응책 마련 등 후속 정책 과제에 대비하며 설명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