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보도 다 나왔는데도 2시간 지연"…전재수 의원실 수사 놓고 절차 논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둘러싼 강제수사가 국회에서 또다시 정치적 논란을 부르고 있다. 경찰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이 사전 보도 후 2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수사 의지와 국회 특수성 사이 충돌이 부각되는 모양새다.
15일 연합뉴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도착했다. 도착 시점은 오전 9시께로 파악됐다. 그러나 실제로 수사 인력이 의원실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기 시작한 시각은 오전 11시 20분께로, 착수 관련 보도가 나온 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였다.
압수수색이 시작되기까지 2시간 20분가량 공백이 생기자 현장 주변에서는 강제수사 준비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일부 취재진은 의원실 밖에서 대기하던 중 내부에서 기계 장치가 작동하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며 "종이 파쇄기 같았다"는 반응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착수가 늦어진 배경을 두고는 국회 공간의 특수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의원회관 등 국회 건물에 수사 인력이 진입해 강제수사를 할 때는 통상 국회의장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거쳐 왔다. 이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도 압수수색 시점이 다소 늦춰지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것이 국회 안팎의 설명이다.
다만 이날처럼 수사팀 도착 후 2시간을 넘겨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따라붙는다. 야권 일각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하고,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국회 측은 절차상 불가피한 시간 소요였다고 반박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국회의장의 국외 출장 일정으로 국회 통지 절차에 다소 시간이 소요됐던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 중인 상황에서 대리 승인 등 내부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길어졌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경찰의 국회 관련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8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할 당시에도 이 의원의 자택은 주말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은 그 다음 월요일에 나눠 압수수색했다. 그때도 정치권에서는 "수사 대상에게 대비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당시에는 의원실 앞 폐품 더미에서 보좌관 이름과 영문 이니셜이 적힌 수첩이 취재진에 의해 발견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취재진이 해당 수첩을 경찰 관계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제수사 일정 조정 과정에서 증거 관리에 허점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기된 지연 논란은 향후 국회와 수사기관 간 관행 조정 문제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의정 활동 보호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입과 강제수사에 일정한 절차를 요구해 왔고, 수사기관은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절차 간소화를 주장해 왔다.
정치권에서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민감한 시기와 맞물려 진행되는 만큼, 압수수색 시점과 방식 등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는 향후 법사위와 관련 상임위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국회 강제수사 기준과 절차를 점검하는 논의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