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자료 다수 확보”…특검,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내란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팀은 11일, 추가 증거를 대거 확보해 박 전 장관의 위법성과 계엄 동조 정황을 소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팀은 앞서 지난달 9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위법성 인식이나 조치의 불법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보강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 교정시설 수용 여력 보고 문건 등 핵심 자료를 추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증거 수집에 주력했고, 의미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며 “범죄 사실이 일부 추가됐다”고 전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시기 전후 박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계엄 협조 의사 등에 대한 소명에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등 국회 권한 남용’이란 내용을 담은 검찰 작성 문건을 전달받고 삭제했다. 문건 전달 직후에는 삼청동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해 계엄 정당화 논리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또한 박 전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 차원에서 수도권 교정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3천600명) 현황을 작성해 보고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해 박 전 장관에게 전송했고, 서울구치소 직원 역시 관련 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은 이를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로 판단해 범죄 사실에 추가했다.

여기에 대해 박성재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원론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을 뿐, 위법이나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단순 검토 용도를 넘어 계엄 실행 조치까지 기획·지시한 정황이 뚜렷하다며 영장 재청구 이유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가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겨냥한 특검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야권은 이번 추가 증거 확보를 두고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여권 인사들은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 주 후반 개최될 예정이다. 특검팀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와 혐의 입증력에 따라 향후 정국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