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80명 계엄사 파견 동조 문건”…윤건영, 엄정 수사 촉구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정보원과 계엄사령부의 ‘공조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이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80여 명의 인력을 파견하고 전시 조사팀 활동까지 계획한 사실이 내부 문건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국정원이 그동안 “어떠한 행동도 없었다”고 주장해온 가운데, 핵심 내부 자료가 드러나며 정치적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정원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조사팀 구성과 활동 계획까지 세운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원은 그간 조태용 전 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을 뿐, 조직적 차원의 가담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확인한 문건은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국정원 계엄 관련 주무 부서에서 비상계엄 직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에는 국정원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투입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핵심 임무를 맡기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임시 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국정원도 직접 수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건영 의원은 “해당 문서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뤄진 후, 조태용 전 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생산됐고,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들은 때와도 겹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의 동조가 명확하며, 관련자의 법적 책임 규명은 피할 수 없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원 위법 행위 여부를 두고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원이 행정부를 넘어 사실상 계엄 추진 과정에 깊숙이 연루됐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부터 신중히 점검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국정원 개혁 논쟁, 정보기관에 대한 수사권 부여 문제까지 동반 확산될 수 있음에 따라 향후 국회 국정조사 또는 검찰의 본격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계엄 문건 진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는 등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