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유튜버 처벌 강화 필요”…서영석, 부천역 기행 방송 논란에 형법 개정안 발의

악성 유튜버와 BJ의 기행 방송이 끊이지 않으며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처벌 강화 논의가 분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이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부천역 인근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기행 방송에 대한 경범죄 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속에, 정치권이 형사 처벌 도입이라는 강경책을 내세우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10일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그는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을 올리는 이들의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공동체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이 1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에 그친다는 점에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2022년부터 부천역 광장 일대에서는 일부 BJ와 유튜버의 과행적 방송 행위가 번지며 주민들과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방송을 빙자해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상권 이미지를 해치는 모습에 부천시도 지난 9월 ‘부천역 일대 이미지 개선 전담팀’ 구성을 발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시설 개선, 공동체 협력, 제도 지원 분야로 대책을 나눠 추진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악성 유튜버 처벌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공공질서 보호 사이에서 중대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일부 시민은 강력 처벌을 통한 지역 안전 회복에 호응했으나, 일각에선 기준 논란과 과잉 규제 우려도 제기됐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견이 크게 충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는 형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회부됨에 따라, 법조계 및 시민사회 의견을 청취하며 본회의 심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막장 유튜버’ 문제 해결을 둘러싼 입장차로 정면 충돌 양상을 띠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