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수정 가능성”…민주당, 정부조직법 협조 얻기 위해 야당과 전략 조율

3대 특검법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강경파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조직법 개편 등 핵심 현안을 앞두고 야당과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여야 간 조율 움직임은 9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회동을 갖고 국정 협치를 다짐한 직후 본격화되면서 정국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만나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쟁점 현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은 절차와 실효성에 문제가 많다”며 반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안의 수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입장을 확인했다”며 “야당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그 의견을 반영하게 되면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수민 비서실장도 “논점들을 충분히 짚었고, 앞으로도 이런 의견 교환의 기회가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검법과 별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역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의 조기 개편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정부 조직을 빨리 개편해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전향적인 자세로 야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비서실장도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정무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실무 절차에 방점이 찍혔다.  

여야는 오는 10일 추가 회동을 예고한 상태다. 수정안 논의를 이어가며 정부조직법,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핵심 쟁점에서의 합의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11일 본회의 상정까지 염두에 두고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언급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조직법 통과 등 주요 현안의 처리 속도는 여야 간 타협과 협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은 이날 회동에서 여야가 각자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연출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문 수석부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났고, 여야가 양보하며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취지”라며 대화 지속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특검법·정부조직법 등 민감한 쟁점을 두고 연속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여야의 전략적 타협 여부가 정국 주도권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