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통계 누락 놓고 위법 논란”…여야, 10·15 부동산대책 국토위 충돌

여야의 부동산정책 대립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격렬하게 표출됐다.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앞서 발표되지 않은 9월 집값 통계를 대책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6∼8월 주택가격 동향 통계를 바탕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제대로 된 통계를 썼다면 규제지역에서 빠질 수 있던 지역이 10곳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지역으로 묶인 주민들이 대출 제한,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 대출 제한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10·15 대책에) 9월 통계가 아니라 8월 통계를 적용해 엉뚱하게 피해를 본 분들만 27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 범죄자에게 7천억원을 안겨 준 정부가 정작 세금조차 내지 못하는 서민 주머니를 털려고 폭력적으로 행정처분을 했다"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말을 삼가달라"며 "이 문제를 위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정쟁으로 확대하지 말아달라"고 강력 반발했다. 위법 여부를 두고 고성이 오가며 여당 의원들도 김은혜 의원을 향해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며 방어에 나섰다. 10월 13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당시 9월 집값 통계는 아직 공표 전 단계였으며, 현행법상 공표되지 않은 통계는 대책 수립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안태준 의원은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하면 위법이고 감옥에 가야 한다"며 "심의위는 이미 13일 가동된 상황에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 역시 "통계자료는 공표 전에는 어떤 의사결정에도 쓸 수 없다"며 "정부 대책에 미공개 통계를 미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 종용"이라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겨냥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15 부동산 대책에 사용된 통계의 적법성과 절차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쟁의 불씨가 커지는 만큼, 향후 부동산 정책 신뢰도와 정부의 대응 절차가 재조명될 전망이다. 국회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 절차 개선 여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