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개발이익 2천억 환수"…서울시, 특혜 의혹 정면 반박하며 법적 대응 예고
개발이익 환수 방식을 둘러싼 공방과 서울시의 도시 개발 전략이 맞붙었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두고 민간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개발이익 대부분을 공공이 환수하는 구조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23일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한 해명자료를 통해 재개발 용적률 상향에 따라 환수되는 개발이익 규모가 2천164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계획 대비 약 12배 수준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의 건축 계획상 용적률은 기존 인가안 660%에서 1.5배 상향된 1천8%로 조정됐다. 시는 용적률 상향으로 민간 개발이익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기반시설 부담률을 기존 3%에서 16.5%로 대폭 높여 공공기여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여 방식으로는 공공 임대상가 조성, 종묘 역사박물관 설치, 세운상가군 매입에 따른 기부채납 등 총 968억원 규모가 제시됐다. 시는 이 같은 공공기여를 포함해 환수되는 개발이익이 2천164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한 주간지 보도가 세운4구역 사업에서 한호건설그룹 등 민간 업자가 과도한 특혜를 본다고 주장한 데 대해 수치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시가 제시한 고시 내용에 따르면 세운4구역 재개발의 총수입은 약 3조3천465억원, 총지출은 약 2조9천803억원으로 손익은 약 3천662억원이다.
여기서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 자산가액 합계 약 3천550억원을 제외하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은 약 112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세운4구역에는 개인 119인과 법인 9개사를 포함한 총 128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호건설그룹이 소유한 면적은 전체의 약 30%다. 시는 이 비율을 적용할 경우 한호건설그룹에 배분되는 이익은 추정 순이익 112억원의 30%인 약 34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런 구조에서 특정 민간 개발사에 개발이익이 집중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토지 매입 시점을 둘러싼 의혹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일부에서 한호건설그룹이 용적률 상향 계획이 마련되기 이전인 2021년부터 세운4구역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자, 시는 "한호건설그룹의 세운4구역 토지 매입 시기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 4월 서울시의 관련 정책 발표 이후 매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문제의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근거 없이 적시해,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명예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책 신뢰도를 중대하게 훼손한 심각한 오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절차를 즉시 착수할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 라인도 직접 대응에 나섰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세운4구역 재개발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비교하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김 부시장은 "세운4구역 사업은 소수의 변호사와 전직 기자를 졸지에 재벌로 만든 대장동 비리와 성격부터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결탁도, 사익 독식도 불가능한 구조다. 오히려 서울시의 장기 도시 전략인 녹지생태 도심 재창조를 완성할 공공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이 민간 특혜보다 공공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부시장은 "서울시-특정 기업 커넥션은 사실관계가 틀린 날조, 특정 진보 매체의 오보에 기댄 억지 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관련 보도를 인용해 진상 규명을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겨냥해 "가짜 의혹을 만들고, 가짜 프레임을 씌우고, 가짜 분노를 부추기는 방식이 집권 여당 최고위원의 역할이냐"고 지적했다.
또 "시정의 발목을 잡는 허위보도는 물론이고,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재탕하는 일 역시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언론사뿐 아니라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도 강경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공방은 공공기여 수준, 개발이익 배분 구조, 도시 경관과 역사 보존 등 여러 쟁점을 포괄하고 있다. 서울시는 법적 조치와 별개로 세운4구역 계획의 공공성, 재정적 타당성을 계속 설명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향후 관련 상임위와 국회 차원의 검증 과정에서도 세운4구역 재개발의 실체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