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두 차례, 윤석열 17일 소환"…민중기 특검, 수사 마무리 정조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를 놓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사법부가 충돌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달 소환하기로 하면서도,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국의 긴장도를 끌어올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여사를 내달 4일과 11일 두 차례 소환 조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달 17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측 변호인단과 이 같은 출석 일자를 조율했으며, 다음 주 중 정식 통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당초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 각각 오는 24일과 26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두 사람은 재판 일정과 건강 문제 등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양측 협의를 거쳐 새 일정을 잡은 것이다. 수사기간이 내달 28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달 소환은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마지막 대면 조사가 될 전망이다.
수사 핵심은 김건희 여사의 고가 귀금속 수수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2022년 3∼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공직 임명 청탁과 함께 190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수수했다는 의혹,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5천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특검팀은 이른바 종묘 차담회 의혹, 해군 선상 술 파티 의혹 등 국가 자산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문제 제기에도 주목하고 있다. 종묘 인근에서 열린 사적 성격의 차담회에 공적 자원이 동원됐는지, 군 함정 선상에서 이뤄진 술자리가 적절했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한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각도의 수사가 예고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원 규모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으로 지목된 상태다. 또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제공한 1억4천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공범 여부도 특검팀이 살피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부정한 금품 수수 과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인지했는지, 또는 정치자금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의 소환 조사는 의혹 전반의 정점에 놓인 인물들을 직접 상대로 사실관계를 가리는 절차라는 점에서 정치권 파장을 예고한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한편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사법부를 공개 비판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전날 법원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최근 증거 인멸을 법정에서 인정한 피의자의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있어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기간이 한정된 특검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주, 증거 인멸·은닉 등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수사 방해 행위가 밝혀지더라도 용인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런 도발 행위에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이 사법절차 내에서 피의자들에게 보다 명확히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점을 간곡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우 씨는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모친 최은순 씨의 요양원에서 발견된 경찰 인사 문건과 이배용 전 위원장의 당선 축하 편지를 자신이 없앤 사실을 시인했다. 특검팀은 해당 진술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2011∼2016년 진행된 공흥지구 개발 사업 관련 증거 인멸 위험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공개한 영장 기각 사유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특검과 법원 간 시각차가 뚜렷해졌고, 향후 추가 영장 청구나 보강 수사 과정에서도 긴장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또 다른 축의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7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검거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와 관련해 코스닥 상장사 회장, 대부업체 대표 등 3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도주 중인 이 부회장에게 데이터에그와 유심, 은신처를 제공하고 운전기사를 섭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특검은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별장 등 7곳을 압수수색하며 추가 단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민중기 특검 수사는 내달 말 종료 시한을 앞두고 정국의 한복판에 섰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과 사법부를 향한 특검의 공개 비판이 맞물리면서 정치권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특검 수사 결과와 후속 검찰 수사 방향을 지켜보며, 관련 쟁점에 대해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