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논의 본격화”…박윤주, 미 랜도 부장관과 워싱턴 회담

한미 원자력 협력의 민감한 쟁점을 둘러싼 외교적 줄다리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미국을 찾아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기로 하면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외교부는 11월 28일 박윤주 1차관이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중심으로 양국 협력 과제를 폭넓게 점검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후속 조치를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이와 함께 역내 안보 환경과 글로벌 현안 등 지역·세계 차원의 이슈도 함께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한 내용의 외교·안보 실천 방안을 차관급에서 구체화하는 절차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특히 11월 14일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외교·안보 조항이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원자력 협력, 첨단 기술, 확장억제 강화 등 세부 협력 방향이 담겨 있어, 외교 차관 간 협의에서 각 항목별 세부 이행 로드맵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관련 논의를 위한 별도 채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미 원자력협정 아래 제한돼 온 농축·재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이 어떤 수준의 협의 구조를 설정할지에 따라 향후 협상 지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외교부는 회담 과정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건조 장소 등 세부 쟁점을 놓고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장비 도입을 넘어 핵연료 공급, 기술 이전, 비확산 체제와의 조화 등 복합적인 외교·안보 과제를 동반한 사안이다.

한미 외교차관 회담 결과에 따라 향후 양국 간 원자력 협력 구조와 방위력 증강 논의의 속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워싱턴 협의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 간 후속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국회 역시 향후 회기에서 원자력 정책과 방위력 강화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