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경쟁 교육체제 개선”…차정인, 유·초·중등 정상화·고교학점제 개편 시사

입시 중심 교육체제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시 불붙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대학 입시경쟁 교육체제 개선과 유·초·중등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공식 천명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 위원장은 관련 정책 추진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차정인 위원장은 1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가교육위원회 내 대학 입학제도특별위원회에서 대학입시경쟁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유·초·중등 교육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에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교육 현황과 국가 전략 과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교 단계에서는 고교학점제 개편 의지를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고교교육특별위원회를 통해 고교교육의 종합 발전 방안을 제안하겠다”며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육과정 내 학점 이수 기준 개정안을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가 올해 고1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실시하며 개선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결국 제도적 변화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원단체들은 최근 학점 이수제도가 현장 교사의 업무 과중을 초래한다며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달리 정부는 국교위와 협의를 거쳐 실질적 이수 기준 손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육 정책을 둘러싼 현장과 당국 간 온도차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차정인 위원장은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를 통해 영유아 사교육과 돌봄 문제를 고려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적합한 교육적 해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 교과를 신설, 아동 성장·발달 지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운영 측면에서도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변화를 예고했다. 차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고 방청도 허용하겠다”며 “국민 접근성과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국교위는 1처 3과, 정원 33명이며, 2025년 예산은 103억4천200만원에 달한다. 차 위원장은 “교육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조직 확대와 개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고교학점제 개편과 입시경쟁 완화, 영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 교육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정치권 내 갈등과 현장 혼선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내년까지 학점 이수 기준 세부안을 마련해 추가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