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접근에 제약 있었다"…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미진 수사에 2차 종합특검 카드
3대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수사의 미진함을 이유로 2차 종합특검 필요성을 공식 거론하면서 향후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3대 특검 수사 이후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사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순직 해병 사건을 포괄하는 특검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진상 규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에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12·3 계엄 사태 1년을 앞둔 시점을 언급하며 내란 종식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단으로 특검 제도의 지속적 활용을 제시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순직 해병 특검 종료를 언급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원내대표는 "순직 해병 사건 특검이 종료됐다. 아쉬움이 남는다. 진실에 접근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순직 해병 특검에서 제기된 임성근 전 1해병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말끔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수사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세 특검의 미완 부분을 묶어 추가 특검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향후 수사 주체를 둘러싼 정치 공방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수사 기관에 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어댈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립적인 특검 수사를 통해 정치적 공방 여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밝힌 셈이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사법부의 영장 심사를 정면 겨냥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칭하며 이른바 조희대 사법부가 수사에 제약을 걸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였다"고 직격했다. 그는 "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9건을 모두 기각해 90% 영장 기각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서 신청한 주요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면서 수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전 최고위원은 "진상 규명을 방해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순직 해병 사건, 이제 사법부가 답할 시간"이라며 "외압의 실체를 외면하지 말고 엄정하게 판단해 주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는 12·3 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내란 사태 재발 방지와 책임 규명을 강조하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당내에서는 내란 관련 특검 수사가 정권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건희 특검 역시 주가조작·도이치모터스 등 의혹의 핵심 당사자 규명에 제한을 받았다는 시각이 강하다.
다만 사법부를 정면 비판하며 책임을 거론한 데 대해 법원 안팎에서는 정치권이 영장 기각을 이유로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있다는 반발도 나올 수 있다. 영장 발부 여부는 개별 사건의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것이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이어서, 민주당 주장과의 인식 차가 불가피한 대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3대 특검을 야당의 정치 보복 수단으로 규정하며 비판해 왔다. 특검 수사 이후 남은 사안을 국가수사본부와 검찰·경찰이 담당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는 논리를 펴고 있어, 민주당이 요구하는 2차 종합특검 도입에는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특검 연장·추가 도입을 두고 다시 정면 충돌하는 정국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3대 특검의 수사 성과와 한계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추가 특검 논의가 내년 총선 구도와 맞물려 장기 쟁점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가 특검법 개정이나 신규 특검법 제정을 추진할 경우 여야 협상 구도와 정국 주도권 다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3대 특검 수사 결과를 점검하고 추가 특검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특검 수사와 사법부 판단을 둘러싼 책임 공방을 이어가며 정면 충돌 양상을 심화할 가능성이 커, 정국은 한동안 특검 정치를 둘러싼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