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예산 7조3천억 돌파”…국회, 국가어항·해양폐기물 정화 사업 확대 확정

정치권의 재정 기조 조정 속에서 해양수산 예산 확대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부각됐다. 국회가 내년 예산 심의를 마무리하면서 해양수산부 주요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정 배분 전략이 한층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3일 내년도 예산이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7조3천56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6조7천816억원 대비 8.5퍼센트, 금액으로는 5천750억원 증가한 규모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는 정부 제출안 대비 529억원을 증액하고 250억원을 감액해 최종적으로 279억원을 순증했다.  

수산·어촌 부문에서는 국가어항 사업과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 국가어항 사업 예산은 58억원 늘어 어선의 안전한 정박 여건 조성과 수산업 핵심 기반 시설 확충에 힘이 실렸다.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 예산도 70억원 증액돼 어선어업 구조 개선과 수산업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뒷받침이 강화됐다. 유통단계 위생 안전 체계 구축 사업 예산은 23억원 증가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기반도 보강됐다.  

해운·항만 부문에서는 항만 개발 예산이 총 55억원 증액됐다. 특히 목포신항과 평택·당진항에 각각 7억원, 5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주요 항만의 물류 인프라 개선과 처리 능력 제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해양산업 분야 예산도 확대됐다. 국립해양과학관 시설 개선을 위한 해양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에 4억원이 늘어나는 등 관련 사업에 총 120억원이 증액됐다. 해양과학·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양산업 경쟁력과 국민 해양 인식 제고를 동시에 노린 구상으로 풀이된다.  

해양생태계 보호 예산 역시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해양 폐기물 정화 사업에는 41억원이 추가 편성됐고, 해양생태계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 증액분까지 합쳐 총 93억원이 늘었다. 국회가 해양오염 대응과 탄소중립 흐름 속 해양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예산으로 재확인했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선택과 집중 기조가 드러났다. 완전자율운항선박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예산이 63억원 증액되는 등 관련 연구개발 예산이 총 112억원 증가했다. 해양수산부는 첨단 해운·조선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설명이다.  

반면 인공지능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과 해양모태펀드 사업 예산은 각각 200억원, 50억원 감액됐다. 성장성이 검증된 핵심 기술과 인프라에 집중하기 위해 일부 사업 규모를 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권 일각에서는 민간 혁신과 해양 벤처 생태계 지원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지만, 여권은 재정 효율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내년도 예산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 심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정부는 세부 사업계획 확정과 집행 일정 조율에 착수할 전망이며, 정치권은 예산 집행 과정의 효과와 성과를 놓고 정무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