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자산 매각은 매국”…정청래, 이승만 정권과 비교하며 강도 높게 비판

국유 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윤석열 정부가 정면 충돌했다. 정 대표는 7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산 매각 정책을 두고 “매국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승만 정권의 적산 불하에 준하는 역사적 후퇴라는 점도 지적하며,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부당한 특혜는 없었는지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때 자행돼 온 정부 자산 매각은 매국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승만 정권의 귀속재산처리법을 통한 대규모 재산 매각이 권력자와 자본가, 부패한 관료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며, “윤석열 정부의 자산 매각 방식 역시 시대만 다를 뿐 작태가 비슷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대표는 YTN 지분 매각 등 구체 사례를 근거로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약 1천30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충청권 평균 손해는 2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유재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정 입찰이어야 하지만 10건 중 9건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며 절차상 공정성 문제도 집중 제기했다. 그는 “누가 봐도 특혜 의혹이 나오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조사 결과를 면밀히 주시하며 신속한 후속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정 대표는 “특별한 대책기구를 조만간 만들어서 국회와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부당매각, 특혜 문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의지를 반복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 측은 자산 매각 결정의 법적·행정적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어, 정치권 공방은 한동안 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관련 현안에 대한 정부의 설명과 야당의 추가 자료 요구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이번 정부 자산 매각 논란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정면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민주당의 추가 입법 추진과 대책기구 구성이 본격화되면서, 정국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