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집행, 국회의장 승인 대상 아냐”…우원식, 특검 압수수색 논란 정면 반박

특검 압수수색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압수수색 집행 사전 승인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내며 국민의힘의 강한 비판과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특검 압수수색 사전 승인’ 논란을 집중 제기하면서 “국회의장 책임론”까지 거론, 사퇴를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월 7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은 국회의장의 법적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승인하거나 거부·회피할 권한이 법률상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 판단과 국회 입장 등을 최대한 고려해 영장 집행 방식이나 세부 내용 등을 조율해 협의하도록 권고해왔다”며, 의장 역할의 범위를 재확인했다.

논란의 핵심이 된 사전 승인 문제에 대해 우 의장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협의를 권고했고, 국민의힘과 특별검사팀 간 협의로 영장 집행이 최종 완료됐다”며 “의장이 집행을 사전 승인하고 사기쳤다는 식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영장의 승인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만약 발부된 영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동일한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의 권고에 따라 협의하되, 시간이 지체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국회사무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회의장을 향한 비난에 대해선 “국회의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모욕 행위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 운영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이 왜곡되는 것은 의장뿐 아니라 의회정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특검이 국회 본관에 들어올 수 없다”며, “야당을 지키고 국회를 지켜야 할 사람이 바로 국회의장”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말 참담하다. 국회의장 당장 그만두라고 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은 이날 국회 압수수색을 둘러싼 역할론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유사 사태에서도 국회의장의 중립성과 사법부 결정의 책임 소재를 두고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며, 특검과 의회의 긴장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