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건강 문제없다”…더불어민주당 특위, 구치소 특혜 의혹 정면 제기

정치적 충돌 지점이 서울구치소에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소환 불응과 구치소 내 특혜 의혹을 정조준하며 정부와 검찰, 교정 당국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이 현장 점검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윤 전 대통령 수용 및 특검 대응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7월 31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윤석열 씨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다는 구치소 측 소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 김병주 의원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 소환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했으나, 구치소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을 피해 가기 위한 법꾸라지 행태”라며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위원들과의 면담에서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치소 의료과장은 “개인적·주관적 증세까지 모두 알 순 없으나, 조사나 재판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서울구치소 김현우 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인치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며, 절차상 수차례 출석을 권고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교도소 안전이나 질서유지, 수용자 생명 보호와 같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강제 인치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특위 위원들은 서울구치소 현장 곳곳을 둘러보고 윤 전 대통령의 식사량, 운동시간, 수용환경 등도 점검했다.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은 화장실을 포함한 약 6.7㎡ 크기의 일반 독거실에서 생활한다”며 “관계 규정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거의 동일하게 처우한다”고 밝혔다. 특혜 의혹에 분명한 선을 그은 셈이다.

그러나 김병주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수사관이 근무하는 공간에서 진행한다”며 “변호인 접견장보다 더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구치소 측은 경호 목적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분명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변호인 접견 환경을 주목하며 특검 수사와 관련해 규정 위배 및 특혜 가능성을 거듭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와 관련해 완강히 거부 중이라는 점과 함께 “구인 거부 재소자는 빈번하며, 교정 당국은 법원 및 검찰에 불출석 사유만 통보할 뿐 추가적 강제력은 행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불응과 처우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이 건강 이상 무효, 접견 특혜 의혹을 날카롭게 제기한 가운데, 정부와 법무부의 추가 대응이 주목된다. 국회는 특검의 소환 요구, 구치소 처우 기준, 전직 대통령 예우 논란을 두고 다음 회기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