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시비 불필요"…김민석, 론스타 승소 공로 한동훈·실무진 언급
정치적 공방 속 론스타 분쟁 승소를 둘러싸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맞섰다. 김 총리는 승소 과정에서의 공로를 두고 정파적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실무진을 동시에 거론하며 진화에 나섰다.
김 총리는 20일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데 대해 "언제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취소 신청을 제기한 한 전 국민의힘 대표의 역할을 인정한 발언이다.
김 총리는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라며 정치권 공방을 경계했다. 이어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어떤 한 사람의 얘기를 이유 삼아 한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 검찰 항소처럼 취소 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냐 폄하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 언급은 한 전 장관이 취소 신청을 결정한 점을 두고 국민의힘이 승소의 일차적 공로를 주장하는 가운데, 현 정부가 성과를 가로챘다는 비판을 제기한 데 대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정쟁 확산을 차단하되, 법무부 실무진의 기여를 부각하는 방향을 택한 셈이다.
김 총리는 "아침 일찍 이번 론스타 승소에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들께 감사 전화를 드렸다"며 정홍식 법무부 국장, 조아라 법무부 과장 등 담당자들을 실명으로 적시했다. 그는 "실제로는 이분들이 진짜 공로자들"이라고 평가하며 "정성호 장관님께 치맥 파티라도 하시라고 말씀드렸다. 대통령님도 돌아오시면 이분들을 치하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김 총리는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 국력을 키우고 국운을 살려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론스타 분쟁 승소를 국익 차원의 성과로 규정했다. 정치권 공방보다는 정부 조직 전체의 성과로 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김 총리는 안전 문제와 관련한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 그는 전날 밤 승객 등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 좌초 사고를 언급하며 "승객들께서 전원 구조돼 다행"이라며 "어젯밤 첫 보고를 받은 후 계속 현장 상황을 체크하며 여차하면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가 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신 첫째 지침이 무엇보다 안전을 가장 먼저 챙기라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김 총리는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어느 곳이든 안전에 대해선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국정 우선순위를 안전에 두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지역 현안과 연결한 행보도 예고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경주시청 방문 계획을 알리며 "APEC 직후 경북도와 경주시청을 포함한 정부와 민간의 준비 책임자들께 감사를 드리는 모임을 가졌지만, 오늘은 시청 방문을 통해 여러 불편을 감수해주신 경주 시민들께 감사를 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일선 경찰, 소방 등 수고하신 분들이 정말 많다"고 언급하며 행사 기간 현장 인력들의 노고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젠 포스트 APEC"이라고 규정하며 "문화관광을 살리고 지방을 살리는 대부흥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 국민 여러분 덕"이라고 말해, APEC 개최를 계기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정 방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치권은 론스타 승소를 둘러싼 공로 논쟁과 여객선 사고 대응, APEC 후속 과제를 매개로 다시 공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론스타 분쟁 후속 조치와 함께 안전 대책,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며, 국회는 관련 현안 보고와 질의를 통해 쟁점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