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성원도 신뢰 못 한다"…민주당, 조희대 향해 내란 재판 신속 판단 촉구

정치권과 사법부 간 갈등이 대법원장 인식 문제와 내란 관련 재판 지연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실시한 법원장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MBC 보도를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사법부 구성원조차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라며 평가 결과의 의미를 부각했다. 이어 "최근 사법부가 보인 해이한 판단과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내란 관련 재판 진행 상황을 겨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미 충분한 수사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재판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부가 일부러 재판 절차를 지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의 평가에 응답해야 한다"며 "내란 혐의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엄정하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내란 사건의 성격을 민주주의 파괴와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하며 대법원장의 결단을 압박한 셈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법원에서 소란을 일으킨 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특위는 해당 사건을 두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명백한 법정 모독"이라고 규정했다.

특위는 "변호인 지위를 악용해 내란 관련 재판을 방해하고 절차를 훼손하는 부당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재판부에 대한 외부 압박 논란 속에서도, 오히려 재판 진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치권이 경고음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리더십과 내란 재판 운영, 법정 내 소란 사태를 한 축으로 묶어 사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향후 평가 결과와 재판 진행 상황, 법정 질서 유지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치권과 사법부의 긴장 관계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