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추천 미뤄…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해”…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즉각 논의 촉구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정치권의 충돌이 재점화됐다. 국민의힘은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 논의를 계속 미루고 있다며 즉각 처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차일피일 미루는 특별감찰관 추천은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겠다는 선언”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김혜경 여사를 포함한 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자 ‘실세 중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부속실장 등 최측근 인사들의 인사청탁, 금품수수, 권력남용 등 의혹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연하는 것은 그 어떤 감시도 받지 않겠다는 태도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즉각 이행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금 즉시 국회에 추천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를 훼손하지 않는 공정한 추천과 진정성 있는 검증 요청에는 언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여야 합의로 도입됐으나,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퇴한 이후 9년간 공석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참모진에 관련 절차 이행을 주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추천 미루기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지도부의 책임론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음 정기국회 회기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