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반드시 가야 할 길”…이재명 대통령,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확정 주재

탄소중립을 둘러싼 정부와 산업계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대폭 상향 확정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 강화된 목표 확정과 함께 확산되는 산업계 우려, 그리고 국제 사회 동향이 맞물리며 정국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유엔에 제출하는 10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뜻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 공청회에서 ‘50~60%’ 또는 ‘53~60%’를 안으로 제시했으나, 전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53~61%’로 상향 의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산업계는 부담을 우려하는 기류가 뚜렷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NDC와 관련해 요즘 논란이 있지만,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확정된 2035 NDC를 21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하고, 연말에는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폭넓은 사회적 논의 없이 감축 목표가 상향됐다는 지적과 함께 산업계 반발이 현실화될 조짐도 보인다. 반면, 대통령실 측은 “국제 동향에 부합하는 적극적 전환”이라며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경단체는 ‘실효적 이행 계획’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정자원관리원 정보 시스템 복구와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위한 260억6천800만원 예비비 지출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9월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83억원 추가 예산도 신속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2035 NDC 상향에 따라 산업계-지역-국민 의견수렴과 구체적 이행 로드맵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치권 역시 탄소중립을 둘러싼 찬반 논쟁과 후속 법·제도 정비 논의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