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135만호 공급 속도내야"…당정, 9·7 대책 입법 드라이브
부동산 공급을 둘러싼 여야·정부의 이해가 다시 맞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9·7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토지 규제 권한과 도시 정비 방식 등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지난 9월 7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 법안을 정기국회 내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먼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방안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방점을 뒀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협의 직후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연내 발의 및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 법안을 선별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수장도 속도전을 주문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 공급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선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 지연에 대한 시장 불안 심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협조를 요청한 셈이다.
당정은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입법 과제로 도시 정비부터 거래 규제, 공공택지까지 다수 법률 개정을 테이블에 올렸다. 우선 도심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절차를 정비하고 노후 도시 재생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노후 주거지와 1기 신도시 등 정비 수요가 큰 지역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손질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 확대 문제다. 현재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방향의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이 당정 협의 테이블에 올랐다. 당정은 이 논의를 통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특정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다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아울러 도심 내 공급 확대와 공공택지 내 물량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중점 논의 사안으로 거론됐다. 도심 공급 확대는 직주근접 수요를 반영한 정책으로, 대규모 공공택지뿐 아니라 역세권·준공업지역 등 도심부 활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당정은 관련 특별법을 통해 도시계획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도시계획과 별개로 교통·안전 분야 입법도 병행 추진된다. 당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제정법을 정기국회에서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급증과 함께 보행자 안전 문제, 보험 및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주거 취약층과 서민 부담을 고려한 규제 완화 조정도 이뤄진다. 당정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합법화하는 방침을 협의했다. 임대주택 부족과 주거비 부담 심화를 고려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재정비하겠다는 방향이다.
김윤덕 장관은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반영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며 "동시에 불법을 키워온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위반 건축물 전면 양성화가 아니라, 일정 기준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시설을 대상으로 한시적 전환을 허용하면서도, 제도 개선 이후에는 강력한 관리 체계를 작동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 확대와 소규모 불법 건축물 한시 합법화 등이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야당은 중앙정부 권한 집중에 따른 지역 자율성 훼손과 투기 억제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고, 여당은 시장 안정과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설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과 민생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격화될 여지도 있다. 토지 규제 완화와 도시정비 촉진이 실수요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지, 개발 이익과 투기 수요를 자극할지에 대한 시각차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집중 부각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심사 일정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막판 협상 과정에서 공급 대책과 안전·규제 법안을 패키지로 묶는 절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도 부동산 공급과 도시정비 입법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