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재택 심사 부실’ 논란”…임오경, 언론진흥재단 지원금 집행 방식 질타

언론단체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절차상의 논란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20일 지적한 바에 따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연간 8억원 규모의 단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메일 및 재택 서면심사만을 거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임오경 의원이 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각종 언론단체가 지원을 신청하면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심사위원에게 전달했고, 위원들은 집에서 개별적으로 평가를 진행한 후 점수표를 다시 이메일로 회신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뤄졌다. 이 같은 심사과정은 일상적인 대면 평가 없이 심사위원 재량에 따른 약식 검증 형태로 진행돼,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남겼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임오경 의원은 2024년 언론진흥재단이 지원한 보수 성향 언론단체 ‘자유언론국민연합’의 사례를 언급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해당 단체의 ‘가짜뉴스 시상식’ 행사에 일부 내부 인사가 100점 만점에 97점, 98점 등 높은 점수를 부여했고, 그 결과 재단은 3천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부터 최근 3년간 보수 성향 단체에 지원된 금액만 2억5천만원에 달한다”며, “언론진흥재단이 ‘극우진흥재단’으로 변질했다는 방증”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현행 이메일 심사 방식을 "부실한 약식 검증"이라고 지적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진흥재단의 단체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며, “심사 방식을 현행 이메일·서면 심사에서 대면 또는 집체형 심사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언론단체 지원금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특정 이념적 성향에 치우친 지원금 배분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쟁이 이어졌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심사 효율성을 위해 이메일 심사를 도입했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치 편향적 배분"이라며 문제 삼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계 전문가들은 “지원 단체 선정과정의 정보 공개 확대, 대면 집체형 심사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국회는 언론진흥재단 단체 지원 심사 제도를 둘러싼 쟁점을 다루기 위해 향후 국정감사와 상임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