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가상화폐는 증권 아니다”…미국 SEC 규제 노선 전환에 글로벌 파장

현지시각 7월 31일, 미국(USA) 워싱턴DC에서 열린 아메리카퍼스트정책연구소 행사에서 폴 앳킨스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기존 규제 기조 수정 방침을 공식 선포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가상화폐 규제 해석을 전환함과 동시에,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상화폐 증권성 논란과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규제 강화 흐름에서, 미국 당국이 사실상 방향성을 전환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앳킨스 위원장은 ‘프로젝트 크립토’ 출범을 알리며 미 SEC 전 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 자산 정책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백악관 실무 그룹 보고서 권고에 따른 것으로, 미국 금융시장 구조 자체를 온체인 기반으로 개편하는 방향이다. SEC는 향후 코인 증권성 판단 기준, 공시 및 면제 요건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을 공식화했다. SEC가 내놓을 증권 판정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는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이 오래 요구해 온 제도적 명확성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같은 입장 변화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SEC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개리 겐슬러(전 SEC 위원장) 주도로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증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해 강경한 규제 집행에 나섰고, 리플(XRP) 등 주요 코인을 둘러싼 소송전이 이어졌다. 2023년 7월 뉴욕지방법원은 엑스알피가 기관투자자 대상일 때만 증권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으나, SEC 항소와 업계 반발, 그리고 정책 일관성 부재 등으로 논란이 지속돼왔다.

미국 증권 규제의 ‘투자계약’ 판정 기준인 하위(Howey) 테스트도 업계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앳킨스 위원장 역시 이를 언급하며 “혁신 기업들이 모든 가상화폐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돼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역설했다. SEC는 곧 구체적 가이드라인 공개를 예고했고, 의회 역시 가상화폐 증권 정의 및 관련 입법을 병행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미국(USA) 가상화폐 업계와 투자자들은 전향적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SEC가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시장 부흥 신호를 내보냈다”고 평가했으며, BBC와 CNBC 등 주요 외신들도 미국의 규제 완화가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 시가총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유럽 및 아시아 주요국은 당분간 미국 규제 변화 흐름과 자체 정책 변화 간 상관관계를 주시할 전망이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친가상화폐 정책, 해외 이탈 가상화폐 기업의 U턴, 그리고 SEC의 규제 명확화 방안이 미국 및 국제 가상화폐 시장 판도에 미칠 영향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미 SEC 주도로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범의 표준화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발표의 실질적 이행 여부와 제도 변화 속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