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조도 협의 가능”…송언석 선회에 김병기 “얼마든 논의”, 세부조건 충돌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두고 다시 맞붙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고수해 온 별도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접고 여당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고 선회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건부 수용에 선을 긋는 분위기여서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요구해 온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안을 둘러싼 당 입장을 바꿨다. 그는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더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정조사는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추진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

그러나 송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위한 전제조건을 동시에 내걸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는 것, 법제사법위원회의 독단적 운영 중단, 여야 합의에 따른 국정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특검과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며 “집권 여당다운 성실한 응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논의 자체에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제한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국정조사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지금이라도 법사위에서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이유를 대며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라며 “일부 언론은 마치 민주당이 소극적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공식 대변인단도 국정조사 논의 판 자체는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와 관련한 질문에 “민주당이 얘기한 항소 자제 외압 의혹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열어두고 있기에 국민 앞에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장동 재판 항소 자제 외압 의혹을 포함해 쟁점 전반을 다룰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구체적 국정조사 범위와 운영 조건을 둘러싸고는 여야 시각차가 크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대상 자체에 회의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차관을 법사위에 한 번만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라며 “사실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했다. 통상 상임위원회 일반 현안질의나 청문회 수준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는 논리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책임 범위를 대폭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명이라 한다면 실무 검사뿐 아니라 지휘명령 계통에 있는 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대검 차장이 대상에 물론이고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라인까지 포함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법무부, 대통령실 민정라인까지 포괄하는 대규모 증인 채택을 주문한 셈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조건을 둘러싼 공방도 거세질 조짐이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내정해 놓은 상태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나 의원이 계엄 해제 방해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는 인물인 만큼, 검찰과 사법 관련 현안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야당 간사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다. 민주당은 나 의원 간사 선임 수용 여부를 두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진행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도 변수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강경한 태도를 보여 온 만큼, 국민의힘은 독단적 위원회 운영 중단을 전제로 국정조사 수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추 위원장에 대한 사실상 통제가 어렵다는 판단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내건 일련의 조건에 대해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밀어붙이는 것 같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우리 쪽으로 넘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구도, 국정조사 대상과 증인 범위, 특검 연계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실질 협상 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책임 공방에 나서며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방안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 자리를 계기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 방식과 범위를 둘러싼 쟁점을 조율하며,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