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과 같은 정적 탄압”…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필리핀 차관사업 중지 지시에 강력 반발

필리핀 차관사업 중지를 둘러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 간 충돌이 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필리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사업을 전격 중지하며 권 의원의 개입 의혹을 정면 언급하자, 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과 다르지 않은 정적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9일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오늘 국회에서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뜬금없이 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필리핀과의 EDCF 차관 사업을 전격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마치 7천억 원을 지켜낸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는 행정의 기본조차 모른다는 것을 드러낸 셈”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사업 파기 결정이 국회의원 개인의 영향력과는 무관한 기재부·한국수출입은행의 독립적 심사 절차에 따른 과정임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사업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독립적으로 심사·승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면서 “이 대통령의 지적은 무능을 감추거나 정적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 쇼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필리핀 토목 사업에 즉시 절차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직접 밝혔다. 그는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며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EDCF 지원 등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 시사주간지는 사업 재개와 관련해 권 의원이 당시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 등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정치권에서는 체포동의안 보고 직후의 사업 중지 결정이 정적 제거 또는 야당 탄압 논란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권성동 의원은 “야당 탄압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바로 국익과 국가 간 외교 관계”라고 강조하며 “이 대통령은 정쟁이 아니라 국익을, 정적 제거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사업비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단계에서 즉각 중단을 지시한 것은 신속한 공정 행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으나, 야당 일부에선 “정치적 노림수가 깔린 결정”이라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정치적 파장 속에 국회는 필리핀 차관사업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앞두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사업 파기 과정과 권 의원 관련 진상조사, 나아가 정적 탄압 논란을 두고 당분간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