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기관 판매 두고 제동 변수 여전”…미국 SEC, 리플 소송 후 규제 불씨 남아

현지시각 30일, 미국(USA)에서 암호화폐 기업 리플(Ripple)의 XRP(엑스알피) 토큰을 두고 기관 판매 관련 법적 논란이 재점화됐다. 리플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종결에도 불구, ‘기관 판매 금지 영구 금지명령’이 유지되면서 업계와 투자자들의 이목이 다시 쏠리고 있다. 이번 논의는 리플이 미국 내 기관 거래 시장에서의 입지 복원을 시도하는 가운데, 미국 금융 당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리플은 그간 SEC와의 오랜 소송전 끝에 1차 판결에서 일부 승기를 쥐었으나,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기관 판매 분야의 영구적 금지조항 해제 요청을 기각하며 완전한 면책에는 실패했다.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는 “리플이 기관에 직접 XRP를 판매하는 것은 현행 SEC 체제에서 큰 제동 없이 진행될 수 있다”면서도, “기관 판매라는 용어가 모든 사례에 자동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디지털 자산 규제 강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차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번 쟁점은 리플이 주력해온 국경 간 결제 및 유동성 공급 사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관 거래의 활성화는 XRP의 채택 확대와 직결되기 때문에, 금지명령 유지가 제도권 금융시장 진출에 족쇄로 작용할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USA) 금융시장에서는 SEC의 합의 불발과 이로 인한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시장 참가자들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와 관련, 암호화폐 전문 팟캐스트 ‘굿모닝 크립토’ 진행자 압스 나시프(Abs Nassif)의 질의에 리스폴리는 “입법적으로 규제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정책 변화에 늘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당면한 온건 기조가 리플에 일정 부분 사업 공간을 허용할 수 있지만, 규정이 바뀔 경우 시장 구조 전반이 재편될 수 있다는 경고도 더해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타임스 타블로이드 등 미국 주요 외신은 리플-SEC 분쟁을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향후 법률 명확성 확보 여부가 암호화폐 및 핀테크 업계 전반에 미칠 여파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차기 행정부와 의회의 입법 움직임에 따라 XRP와 리플의 사업 전략이 재조정될 수 있으며, 규제가 강화될 경우 투자 환경 전반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사회와 투자자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미국 내 가상자산 산업 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