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과학기술에 자신감”…우원식, 국가 성장전략·연구 생태계 혁신 강조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와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두고 국회의장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머리를 맞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월 10일 국회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연쇄로 만나 ‘중국의 과학기술 투자’, ‘청년 인구 유출’, ‘연구 생태계 복원’ 등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배경훈 장관과 접견한 자리에서 최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를 계기로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와 면담했던 경험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과학기술에 돈을 그렇게 투자하고 자신감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저만큼 하고 있나 반성했다”며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저는 공과대 출신 최초의 국회의장”이라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서 가장 핵심 기반은 역시 과학기술”이라 밝혔다.

이어 “그동안 위축된 연구 생태계 복원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과기부가 부총리 지위로 격상된 만큼 최선을 다한다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충분히 하기 나름일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예산 안정성과 전문성 반영을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예산 규모 등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한다”며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이런 안들을 발의했는데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우 의장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의 자리에서도 국가 비전 전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 땅이 좁은데 그중 일부밖에 못 쓰는 아주 잘못된 국가 성장 전략을 크게 바꿀 때가 됐다”며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균형발전 문제를 바라보고 확실하게 대책을 세울 시기”라고 말했다.

김경수 위원장도 지역 투자와 청년 인구 유출 대응을 국회에 당부했다. 그는 “제도와 예산을 통해 지역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바꾸고, 특히 청년이 떠나지 않는 지역이 되도록 국회에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치권에서는 R&D 투자 규모와 예산 심의 과정,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제도개혁의 실효성을 두고 기초 연구 지원, 인재 양성, 지방청년 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과학기술과 균형발전을 축으로 국가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한편, 연구 생태계 복원과 지역 인구유출 대책 마련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정치권은 향후 R&D 예산 심의와 지방발전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