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군사회담 제안에 응답해야"…김병기, 남북 대화 재개 필요성 강조

정책 기조가 바뀐 남북 군사 대화 구상이 국회로 번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며 중재 메시지를 던졌다. 남북 대화 재가동을 둘러싼 외교·안보 셈법이 다시 정국의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군이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군사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대북 제안으로 남북 간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담 추진 배경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회담의 목적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미리 막는 데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충돌과 오해를 차단하자는 것이 이번 회담 제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군사분계선 일대 긴장이 누적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군사회담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북한의 강경 발언에 직접 대응을 자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그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회담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 간 설전보다 실질 대화를 우선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김 원내대표는 얼어붙은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서도 대화 외에 현실적 해법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얼어붙은 남북 관계도 대화를 통해 차근차근 회복해야 한다"며 "만나야 문제가 풀린다"고 말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앞서 국방부는 17일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논의를 위한 군사 회담을 북한 측에 제안했다. 군사분계선 일대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실무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셈이다. 그러나 북한이 아직까지 구체적 반응을 내놓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연쇄 도발 차단을 위해 대화의 물꼬를 서둘러 트겠다는 분위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군사회담 성사 여부가 향후 남북 대화 전반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 안보 환경이 경직된 상황에서 군 통신선 복원, 비무장지대 관리 등 실질 의제가 다뤄질 경우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에 숨통이 트일 수 있어서다. 국회는 군사회담 제안 추진 경과를 지켜보면서, 관련 현안 보고와 후속 조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