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사면 후 복당”…더불어민주당, 백원우 복당 비공개 최고위 의결

더불어민주당과 사면 대상자 출신 정치인 간 갈등 물음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이 27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복당 신청을 허용하면서, 사면으로 복권된 주요 인사의 당 복귀 절차에 정치권 이목이 쏠린다.  

이날 오후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복권된 백 전 비서관의 복당 신청을 의결했다. 당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최근 백 전 비서관 복당 신청에 대해 심사했던 결과를, 최고위가 받아들이는 형태였다.  

앞서 백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아 수감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오르며 광복절(8월 15일) 복권과 동시에 출소했다.  

정치권에서는 백 전 비서관 등 사면 인사의 당 복귀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당적 회복은 당헌·윤리 기준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는 반면, 친문 및 사면 확대론자들은 “징역형 집행 종료와 복권 조치까지 완료된 만큼 당 복귀를 막을 사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반대 여론 역시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사면 복권 직후 당 복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청렴성 논란을 제기했다.  

정가에서는 향후 백 전 비서관의 복귀가 민주당 내 계파 갈등 혹은 총선 후보자 공천에 연쇄 파장을 낳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백 전 비서관의 복당은 차기 당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절차를 거친 사면 복권 인사에 대한 복당 심사를 예외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백 전 비서관을 포함한 사면 인사의 당내 활동 재개 여부도 다음 당무위 의결을 통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