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추진”…김민석 총리, 여주 구양리서 농촌에너지 전환 구상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싼 에너지 전환 논쟁 속에서 국무총리실과 농촌 현장이 맞붙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구상이 실제 농촌마을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 및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농촌태양광 보급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 애로를 듣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농촌태양광 확대 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금융 지원 확대 및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설비의 전력계통 접속 한도 확대 등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무총리실은 전했다. 농가와 마을 단위 사업자가 겪는 자금 조달 부담과 계통 접속 제한 문제를 정부 차원의 입법·제도 개선으로 풀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김 총리는 구양리 마을의 사례에 대해 감사 인사도 덧붙였다. 그는 "선도사례를 만들어 주신 구양리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마을 공동체 태양광 사업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농촌 소득과 복지 확충, 공동체 회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방문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전략의 한 축이다. 정부는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대규모 개발 위주에서 지역 참여형 모델로 정책 무게 중심을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추진 언급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는 주민 전체가 참여한 조합이 주도해 발전 설비를 구축한 사례다. 발전 수익 전액을 마을식당과 마을버스 운영 등 복지 사업에 사용해,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약화된 공동체 기능을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구양리 모델이 농촌 에너지 자립과 지역 복지를 동시에 도모하는 선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향후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과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토지 이용, 농지 보전, 전기요금 체계 등 민감한 쟁점이 여야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환경단체와 농민단체, 전력 업계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분야인 만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이 핵심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농촌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과 금융·계통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국회는 관련 법안이 발의될 경우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촌 지역 의견을 청취하며 본격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