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5적 규정”…임은정, 정성호 법무장관에 개혁 후퇴 직격탄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 비판하면서, 법무부 안의 후퇴 논란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정 장관의 거취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임은정 지검장은 8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에서 정성호 장관의 개혁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의 개혁안은 참담하다”며 “정성호 장관조차 친윤 검사들에 장악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 지검장은 특히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헌 국장, 노만석 대검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며 현 검찰 인사의 구조적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임 지검장은 “이번 첫 인사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진행돼 참사 수준”이라며, 이진수 차관과 성상헌 국장 등 이른바 ‘찐윤’ 검사들이 검찰을 실질적으로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논의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서도 임 지검장은 “인적 청산이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면 자리 늘리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또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두면 공소청 간판만 바꿔 달고 사실상 수사권을 유지하게 된다”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둬 검찰에는 공소 제기·유지 권한만 남기는 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정성호 장관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을 모두 행안부에 두는 모델에 우려를 표하며 개혁안 세부 조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불송치 사건까지 전건 송치 및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유보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개혁 동력이 약화됐다는 비판과 함께,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위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불변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내부는 물론 여권 내에서도 불신과 불만이 이어지면서 개혁 후퇴 논란이 진화되지 않는 모습이다. 임은정 지검장의 직설적 비판 이후 정 장관의 경질설까지 불거지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정치권은 임은정 지검장의 발언과 법무부 장관안의 이견을 놓고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향후 여야와 법무부의 추가 논쟁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장관 거취 및 개혁안 수정 등 여러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