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공석에 대변인 대행”…방미통위 첫 국감 혼돈, 정책 추진 동력 시험대

정부조직 개편으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첫 국정감사를 맞았지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에서 혼란에 직면했다.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증언대에 서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되면서, 정책 평가와 추진 동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업계와 국회는 이번 국감을 조직 리더십 공백 속 미디어 규제, AI 역기능 대책 등 IT 미디어 산업의 분수령으로 해석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로 출범했다. 하지만 신임 위원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역시 미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는 대변인이 위원장 대행으로 참석하며 위원회 정책 현안을 설명했다. 반상권 대변인은 “사무처를 중심으로 현안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며 “위원회 구성 즉시 정책 실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가 제시한 주요 정책 과제는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자율성 제고,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온라인서비스와 인공지능의 역기능 대응, 플랫폼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 디지털 규제 환경 변화가 핵심이다. 관련해서 허위정보 차단법, 미디어 통합법제, 이용자 선택권 및 조사·제재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추진방안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전례 없는 위원장‧상임위원 전원 공백에 대한 우려도 높다. 야당 측에서는 신설 위원회 조직이 준비 없이 강행됐다는 지적과 함께, 미디어융합 및 규제 혁신이라는 개편 취지에 맞춘 리더십 조기 복원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반면 여당은 정당한 절차이며, 피감기관의 책임감 있는 업무보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방미통위가 AI·디지털 산업의 정책 조정과 법제도 정비 등 쟁점들을 정상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업계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미디어 빅뱅 시기인 만큼, 위원회 조기 정상화와 균형 잡힌 기술·제도 논의가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산업계는 방미통위가 주도하는 미디어·AI 규제 정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