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졸업생 퇴장 논란, 저라도 사과하고파”…김민석 총리, 예결위서 유감 표명

카이스트 졸업생 퇴장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정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지난해 2월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일어난 학생 강제 퇴장 사태에 대해 “할 수만 있다면 저라도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당시 졸업생이 ‘R&D 예산 복원’을 요구하다 경호처에 의해 끌려나가 국민적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총리의 입장을 물었다. 김민석 총리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다시 한번 그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카이스트 학생들, 과학계 연구자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과학 발전, R&D(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왔고, 줄였던 적은 지난 정부 외에 추세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방향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룬 것이 아닌가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는 한 졸업생이 ‘R&D 예산 복원’을 외치다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 퇴장당하면서 사회적 파문이 인 바 있다. 당시 현장은 학문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에 휩싸였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사안을 두고 정부의 대응 책임과 학문 공동체의 자율성 보장 문제를 함께 제기해왔다. 야당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정부를 압박했고, 정부·여당은 “현장 질서 유지는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는 이번 총리 발언을 두고 유감 표명 이상의 제도적 개선책 요구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예산안 심사와 맞물린 R&D 예산 복원 논의도 재점화되고 있어 첨예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학계 연구 환경 개선 방안과 함께 해당 사태 재발 방지책을 두고도 치열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