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별 주택공급 로드맵 연내 마련”…더불어민주당, 정밀 공급계획·정비사업 규제완화 추진

주택 공급 해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의 세부 계획을 언제, 어디에, 얼마나 공급할지 조기에 발표할지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뜨거워졌다. 연내 구체적 공급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까지 입법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각종 현장 여론과 당내 의견이 분출되며 내년 지방선거를 향한 정치적 파장도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의 25개 자치구마다 몇 년까지 몇 호를 공급할지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지도형 공급계획’을 연내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실수요자 불안이 고조되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당정은 공공·유휴 부지 전수조사 결과를 포함한 주택 신규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기존 공급 대책이 큰 틀에 머물렀던 만큼 연도별·구별 실제 공급 전망까지 조만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공공임대주택은 물론, 공공청사나 학교, 버스 차고지 등 서울·수도권 유휴 부지들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공급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시장 불안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와 직결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유휴 부지는 서울·수도권에서 일정 부분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지만, 인구집중 문제와 실제 활용 여부는 별개의 이슈”라고 말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노후·저이용 공공시설 및 부지 전수조사와 국·공유지, 유휴 부지 등 모든 자원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LH, SH공사가 소유한 서울 내 공공부지 전체를 주택공급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재건축·재개발 절차 개선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이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점을 내세워, 연내 정기국회 처리까지 빠르게 이어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사업 인·허가 절차를 일괄처리로 단축해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높인다는 점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비사업 위축 우려와 강북 등 실수요 공급압력이 겹쳤다”며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규제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서울·경기 대다수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대규모 공급정책 추진의 ‘사전 정지’라는 분석도 제기 중이다.

이처럼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는 이유 중 하나는 내년 6월 지방선거다.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이 조속히 가동되지 않을 경우,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에 감지된다.

한편 여당 일각에서 거론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아직 공식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보유세 인상은 국민적 감정이 집중되는 중대 과제인 만큼, 정부가 앞으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단기간 내 구체적인 주택 공급안 제시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급 확대 패키지 입법 추진 등 주택시장 대책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