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강국 실현에 국운 달렸다”…이재명, 5대 전략 제시하며 예산 증액 의지

문화정책을 둘러싸고 정치권 내 충돌이 예고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화강국 5대 전략’을 직접 발표했다.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21세기 국제 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격과 국력의 핵심”이라며 재정·세제·규제 혁신을 통한 문화 콘텐츠 기반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5대 전략에는 K콘텐츠 생산 확대, 역사문화 정통성 확립, 문화향유 확대 및 예술인 창작 지원, 문화기술 융합, 관광 혁신이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화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는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력, 군사력 등에서 순위는 높으나 압도적이지 않다. 그러나 문화 분야에서는 김구 선생이 소망하셨던 대로 점차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의적 문화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마음으로 정책을 세심하게 설계해달라”며 “문화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 분야별로 이 대통령은 순수 문화예술 지원책 마련, 건축물 조형물 의무설치 제도 개선, 문학계 및 동네서점 등 출판 분야 지원 강화 방안을 별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네서점이 사라져간다”며 문학계에 대한 직접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고, 예술인의 활동 공간과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도 주요 논의 주제로 부각됐다.

또한 해외 문화예술사업 효율 개선을 위해 공기업 해외지부 현황 전수조사, 재외 공간의 문화업무 총괄 방안 마련 등이 지시됐다. 회의 참석자들도 K컬처 확대를 위한 현장 문제점과 대응책을 폭넓게 논의했다.

문화예산 증액도 눈길을 끌었다. 김남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때 연평균 8.2%, 문재인 정부 때 5.7%였던 문화예산이, 윤석열 정부 임기에는 1.1% 감소하며 역주행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8.8% 증액했다”고 밝혔다. 그만큼 현 정부가 문화산업 지원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문화정책 예산을 둘러싼 공방이 확대될 전망이다. 여야 정당 모두 K컬처 확장과 미래 먹거리 육성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 예산 분배와 제도개혁을 둘러싼 이견도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문화 정책의 토대를 “정의롭고 풍요로운 문화생태계 복원”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예술인 복지, 창작활동 다양화,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등 세부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