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압수수색, 절차위반 없었다”…이명현 해병특검, 위법 논란 반박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를 놓고 위법·과잉 수사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교회 압수수색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함을 강조하며 반박에 나섰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질의하며 논란이 국제 이슈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6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 정례브리핑에서 교회 압수수색 경위와 적법성을 직접 해명했다. 그는 "압수수색은 수사 대상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 법원 영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당시 수색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했고, 집행 과정에서도 법적 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지난달 18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의 주거지와 교회 당회장실이었다. 이영훈 목사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연결된 인물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이 목사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에 관여한 정황을 의심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압수수색 논란은 한 달여 만에 외교 무대로 번졌다.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교회와 오산 미군 기지 압수수색이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이라고 언급한 점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산 공군기지의 경우 미군이 아닌 한국 공군이 대상임을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입장을 수정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압수수색에 대한 루머가 돌고 있다. 잘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재차 언급하자 정치권과 종교계의 논쟁이 한층 가열됐다. 이날 특검에 논란 반응을 요구하는 질문이 이어졌으나, 정민영 특검보는 "우리가 대답할 내용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대외적 파장에 대해 특검팀은 직접적인 해명을 피했으나, 수사 절차의 정당성 선에서만 근거를 제시한 셈이다.

현재 특검팀은 교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포렌식과 증거 분석을 대부분 마무리했으며, 관련자 소환 조사 방침도 밝혔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향후 한미관계와 국내 법집행의 독립성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외부 영향 논란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추가 조사 결과와 후속 절차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