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지시 쟁점화”…박성재 영장심사서 특검‧변호인 격돌 예고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정면 대립했다. 내란 가담 및 불법지시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고되며 정치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방조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 후속 업무 지시로 ‘순차 공모’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쟁점은 박성재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본부 수용공간 확보 등 계엄 선포 후 이어진 몇몇 지시가 불법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 핵심 임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강행할 때 반대 의사를 제대로 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2시간 전 윤 전 대통령에게 호출돼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으나, 적극적 만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대통령실 CCTV 속 박 전 장관의 메모 작성 및 문건 검토 장면도 주요 근거로 제시할 계획이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심사에서도 계엄 방조‧가담 정황을 가늠할 증거로 CCTV를 활용한 바 있다. 

특검 측은 “계엄 전후 박 전 장관이 검사 파견,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시설 수용여력 점검 등 후속조치를 지휘했다”며 “이는 내란 실행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박 전 장관은 계엄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파견 인력 검토’ 지시,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 명령,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 확보’ 주문을 내렸다는 정황이 진술 및 기록으로 제시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임세진 당시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등과 통화하며 각 실무진에 직접 장관 지시를 하달하도록 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계엄 관련자 3천600명 수용 가능 구치소 실태 점검 문건, 계엄 직후 밤 실제 출입국본부 직원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사실 등도 근거로 들었다. 

반면 박성재 전 장관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간부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원론적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이고, 불법적 지시나 실행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사 파견 검토 역시 실제로 즉각적인 파견이 아닌 ‘규정 점검 차원’이었으며, 교정본부 수용 여력 지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한 점검이었다는 것이다.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역시 계엄 상황에서 공항 혼잡에 대비한 통상 업무였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미 관련자 압수수색, 조사, 특검 소환 등 절차에 모두 성실히 임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의 수사 및 재판 준비 태도 역시 정상적이며, 특검이 통상 업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법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내란 가담’ 쟁점화가 정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원이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향후 전직 국무위원 수사와 공직 책임 논란에 직접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정치권 전체에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